건축설계 및 감리업체인 원고가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인 피고에게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추가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추가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정비사업조합과의 설계용역계약 해지 및 추가용역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금과 추가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수행했으므로 피고는 계약금과 추가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용역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아 추가용역대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추가용역대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