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고속도로 정체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견인된 캠핑카를 추돌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선행 차량 보험사)가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후행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사고 경미성 및 '마디모 감정' 결과를 근거로 상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상금 범위에 대해서는 치료비의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치료비의 80%만 인정했습니다.
2022년 8월 28일 오후 4시 40분경 중부고속도로에서 정체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캠핑카 견인)의 후방에서 피고 차량이 캠핑카 후면을 추돌했습니다. 사고 후 원고 차량의 운전자 D과 동승자 E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 A 주식회사는 이들에게 합계 2,842,350원의 보험금(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가 경미하고 '마디모 감정' 결과 상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지급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책임 소재와 피고 차량의 과실 여부, '마디모 감정' 결과가 상해 인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구상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치료비는 전체의 80%인 1,867,480원만을 구상금으로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508,000원은 지급 목적 불분명 및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867,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후미추돌 사고는 후행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되었으나, 상해에 대한 '마디모 감정' 결과는 민사 사건에서 상해 발생 여부를 단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만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및 상당성을 고려하여 구상금으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구상권의 발생 (보험 약관 제34조) 자동차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사(원고)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제3자(가해 차량 운전자 또는 그 보험사)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즉, 원고 A 주식회사는 D과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이들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구상권)를 가지게 됩니다.
2.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및 관련 판례)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3.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가 금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2년 12월 23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년 6월 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행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디모 감정' 결과는 사고 경위를 분석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해 발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황과 개인적 특성까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청구 시에는 치료 행위의 필요성, 기간, 진료 내용 및 횟수, 그리고 건강보험수가와 같은 일반적인 치료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한방치료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성 판단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치료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고액 진료를 피하고 치료 내용 및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