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휴대폰으로 발생한 차량 대출금 채무 사건

원고는 사촌 C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 구입을 위한 4,200만원 상당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인 금융회사는 원고가 해당 대출계약의 존재를 알거나 적어도 의심하면서도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출 관련 서류 작성에 참여하고,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았으며, 대출 실행 후 장기간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월 변제금이 상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차 대출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약관 위반 및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명의로 체결된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개인
• 피고 B 주식회사: 중고차 오토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
• C: 원고의 사촌으로,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차 오토론을 포함한 여러 대출을 받은 당사자
• D은행: 원고 명의로 일반자금 대출(1차 대출)을 실행한 은행
• E 주식회사: 피고의 제휴사로, 2차 대출 계약 체결 과정을 도운 회사
• I: E 주식회사 소속의 대출상담사로, 2차 대출 관련 서류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

분쟁 상황

원고의 사촌 C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두 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자금대출(1차 대출)이고, 두 번째는 원고가 취득한 중고차를 담보로 하는 오토론(2차 대출)이었습니다. 원고는 1차 대출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었고 2차 대출은 C 등이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차 대출 실행 과정에서 원고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고 직원이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대출금이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대출 실행 관련 문자를 받았으며, 1년 3개월간 1차와 2차 대출의 월 변제금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함께 상환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묵시적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명의로 체결된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원고의 묵시적 추인 여부, 그리고 피고 회사 및 그 제휴사 직원의 대출 업무 처리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사촌 C을 통해 2차 대출과 관련된 법적 지위(차량 담보 대출,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 변제 등)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후속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보아, 설령 계약서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대출계약을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의 업무 처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대출 실행 이후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유효하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대법원 2011다83199, 2012다106607 판결 참조)​

   • 법리: 민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나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행위(무권대리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추인(사후에 인정)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이전의 무효인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재판부는 원고가 2차 대출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차량을 이용하며, 1년 이상 해당 대출의 월 변제금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상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가 2차 대출계약의 무효를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14다27425 판결 참조)​

   • 법리: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피용자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정식 고용 계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감독 아래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 집행 행위와 관련되어 보일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사무 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 사례 적용: 재판부는 피고의 제휴사(E) 소속 대출상담사(I)가 피고의 대출모집 업무(대출 상품 알선, 서류 수령 등)를 수행했으므로, I는 2차 대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 책임 (민법 제760조 제3항, 대법원 2015다234985, 2016다223067 판결 참조)​

   • 법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방조'라고 하는데, 민사법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때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 방조 행위가 피해 발생에 미친 영향,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재판부는 I가 과실로 원고의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고 피고 직원들이 대출 서류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이들이 사촌 C의 대출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대출 실행 이후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피고가 중고차 대출 표준 약관을 위반하여 대출 서류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대출금을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약관 위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금융 거래 관련 서류 작성에 참여할 때는 해당 거래의 모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 등 본인 확인 수단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금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대출 계약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되었다면,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담보 설정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관련 안내 문자나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래가 있다면 금융기관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설령 위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이후 본인이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면서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관련 행위를 지속하면 묵시적인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