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Ⅰ.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대표 및 임원으로서, 금융투자상품인 펀드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P2P 대출업체 AD의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하였는데, AD 자산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부실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펀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환매 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펀드가 안전하고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였습니다.
Ⅱ.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인들이 펀드의 부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펀드를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홍보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해질 것을 예측하고도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3).jpg&w=96&q=100){kind=small}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