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C 개인사업체, D병원, 주식회사 E의 대표가 원고 세무사에게 세무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장기적인 포괄적 세무컨설팅 용역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았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세무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축 중인 건물의 세무 문제와 관련하여 250시간 이상의 세무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용역비로 231,88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용역비를 지급했으나, 원고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세무컨설팅 용역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장기적인 포괄적 세무컨설팅 용역을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경력과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무컨설팅 용역비를 20,00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대리 보수를 16,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4,000,000원을 공제하여 총 3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주영 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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