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이 47.7%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집계된 것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는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중 특히 건설업 하청노동자의 사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로의 위험 전가는 "위험의 외주화"라 불리며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공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고 예방과 사후 책임 소재 판단에 어려움을 더합니다.
산재 사망사고 유형에서는 추락 사고가 전체의 42.1%로 가장 많으며, 물체에 맞음, 부딪힘, 화재·폭발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안전장비 미비, 작업 환경 부적절 등 명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노동자의 안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재해조사 및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 및 입법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해 산재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험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잔존합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법 제도뿐 아니라 각종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원하청 간 책임 및 의무의 명확한 분배를 통해 가능하며 이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주나 정부의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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