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 과실을 10%로 인정하여 일부 구상금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 불법주차된 피고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불법주차 과실이 사고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했으며, 피고차량의 주차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에 인접하여 주차하면서 미등 등을 켜지 않아 다른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주요 원인으로, 과실 비율을 원고차량 운전자 90%, 피고차량 운전자 10%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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