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자금 투자 빙자 2억 원 편취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정부 비자금 투자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정부 비자금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B를 속여 2억 원을 편취한 장본인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2억 원을 건넨 사람
• C: 피고인 A의 사회 후배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대신 교부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8월경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5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 비자금 2,000억 원을 빌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선이자 2억 원을 주면 수익금의 70%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 비자금의 존재나 유통 가능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월 3일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사회 후배 C을 통해 5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총 2억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을 F에게 지급하고 500억 원이 들어있는 G 명의의 통장 사본 등 서류를 받았으나, 관련 인물 D에게 거절당하고 결국 약속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정부 비자금 유통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정부 비자금의 실체와 유통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사용한 점, 그리고 피해자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린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정부 비자금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2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비자금의 존재나 유통 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말을 한 점을 기망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미필적일지라도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미필적인 점, 편취금 중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한 점, 그리고 피해자 역시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생활을 성실히 한다면 형벌의 효과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비자금, 해외 투자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미끼로 하는 투자는 그 실체를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제안자의 신뢰성, 투자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 자금 흐름의 투명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절대 돈을 건네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건넬 때는 그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교부하는 대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통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대신 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