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뇌 MRI 촬영을 받았으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뇌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피고 병원의 잘못된 판독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뇌경색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원고의 증상이 미미하여 뇌경색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원고의 뇌경색과 피고 병원의 진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뇌 MRI를 잘못 판독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경색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증상과 뇌 MRI 영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뇌경색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기존 건강 상태와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