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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를 통해 피해자 C로부터 인공지능 로봇(D 로봇)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 1,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기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학 박사 학위나 국방과학연구소 근무 경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D 로봇 개발 기술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관련 기망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D 로봇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개발 업무를 진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로봇 '개발용역계약'이었고 피해자도 개발이 진행 중임을 인지했으므로, 피고인에게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8년 4월부터 7월경 피해자 C에게 'D 로봇' 개발 제안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제학 및 공학 박사이며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고 무인항공기 등 여러 무기를 개발했다고 설명하며, D 로봇 기술은 이미 개발되었고 제작비용만 지원하면 완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C는 2018년 7월 31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5억 1,600만 원의 개발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 로봇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투자금 지급이 중단되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학력, 경력, 개발 능력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자신의 학력(공학 박사 학위) 및 경력(국방과학연구소 근무)에 대해 피해자 C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D 로봇 개발 기술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에게 D 로봇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력이나 경력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피해자가 작성한 사업 설명서 초안 등에 '경제학 박사'만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임을 인지했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관련 특허권과 국책과제 수행 경험이 있었고, 실제로 직원들과 D 로봇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 개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금 사용 내역 또한 로봇 개발과 관련된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용도 외 사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결국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형사소송법'의 증명 책임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이며, '착오'는 사실과 인식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기망하려는 '고의'와 재물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학력·경력 및 기술 개발 상황을 '기망'했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계약서에 '개발'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개발 업무를 진행했던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기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이 적용됩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투자 또는 개발 계약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전형적인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으로, 투자모집인인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이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의 투자모집이 위법하였음에도 이를 강행하여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고소인이 항의를 받게 된 사실,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가상화폐 사기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