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요양급여 인정 판결

B중학교 영어교사 A는 2014년 학부모 사망 사건을 겪은 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했으나 학교 내 갈등, 퇴직 종용 등의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증상이 재발, 악화되었습니다. A는 2020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직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직무상 요양급여 수급권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공황장애가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B중학교에서 영어 교과 업무를 수행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 장해에 대한 각종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학부모 사망 사건을 겪은 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 육아휴직으로 잠시 호전되었으나, 2016년 복직 후 '두근거림' 증상을 다시 겪었습니다. 2018년 또다시 육아휴직을 하던 중 2018년 5월 1일 공황장애 및 혼합형 불안, 우울병장애 진단을 받으며 질병이 재발했습니다. 2019년 복직 후에는 학교 측의 퇴직 종용, 시험 문제 수정 및 연수 참가 강요와 관련한 교감과의 갈등, 개인 민감 정보 유출 등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으며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직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직원인 원고 A의 공황장애가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직무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질병의 발생과 악화가 직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질병이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2018년 5월 1일 발생한 질병(공황장애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한 직무상 요양비의 수급권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 질환(공황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직무상 요양급여 수급권자 지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직무상 질병의 범위에 정신 질환이 포함되며, 기존 질병이 직무상 스트레스로 악화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42조 제1항: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직무상 질병으로 인해 진단, 약제 지급, 처치 및 수술 등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상 발생한 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별표 3: '직무상 재해' 중 '직무상 질병'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은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한 질병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4. 직무와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 직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인과관계 유무는 해당 교직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이는 직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개인의 특성과 간접적인 요인까지 폭넓게 고려한다는 법리입니다.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 제3항 제2호 단서: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의 정도를 악화되게 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는 전액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기본적인 치료와 관련된 급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합니다.

참고 사항

1.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 (예: 공황장애, 우울증 등)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이나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 또는 악화 요인일 수 있습니다. 2. 질병 발생 초기부터 상세한 진단 및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료 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 (예: 학부모 민원, 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 과중한 업무, 교권 침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료 기록 외에 학교 내부 기록,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동료 교사의 증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등 업무 공백 기간 동안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복직 후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는 직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설령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요양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