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처분 후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년 3월 2일 새벽에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받은 도로교통법위반죄(난폭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누산 벌점이 재계산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행정처분이 철회된 경우 처분 당시부터 효력을 잃게 되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은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