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가 중상해를 입고 치매가 악화된 사건에서 보험사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혀 다치게 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중증의 뇌 손상과 치매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B는 원고 A의 자녀로, 원고 A의 치료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해당 차량의 보험사로,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됩니다.

판사는 피고 보험사가 원고 A와 그 가족인 원고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일부 과실(10%)도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이를 배상 책임에서 참작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 A의 치료비, 간병비,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원고 A에게는 약 2억 8천만 원, 원고 B에게는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