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회사가 망인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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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변호사

이예솔 변호사

법무법인 마중 ·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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