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주거에 침입하며 협박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새벽에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며, 교제 중 알게 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경선 변호사

법무법인YK 서초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전체 사건 77

협박/감금 5

디지털 성범죄 5

기타 형사사건 7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