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회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A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회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특정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A회사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자, A회사는 해당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해 A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존재 여부와,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년 11월 25일에 A회사에 내린 별지 제1항 나. 및 다. 기재 각 처분, 제4항 기재 처분의 효력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인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06 사건의 판결이 2024년 10월 30일 이전에 선고되는 경우,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타의 사유로 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A회사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에게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A회사가 처분으로 인한 즉각적인 불이익을 면하게 한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명시된 '집행정지' 요건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의 정지 또는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사회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격과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과 정도, 그리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이 조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는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신청인의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으로 인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단순히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넘어, 금전 보상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도 집행정지 신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