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사건은 건축주 명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원고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했으나 피고인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소송에 참가하고자 했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승소가 자신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는 허가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피고가 실질적 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를 받아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피고보조참가인들(선정당사자)은 자신들의 거주 안녕과 생활환경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하면서, 보조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법률상의 이해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서울대학교 총장에 의해 내려진 감봉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피고인 서울대학교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 대한 결정이 취소되었고,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를 대신하여 보조참가인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참가와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보조참가인은 자신들이 피고를 위해 항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보조참가인의 참가와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참가인이 서울대학교 총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가 아니며,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았고, 항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조참가인의 항소가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종교단체의 자연장지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없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미미하다며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소송 참가 자격을 부정했습니다. 반면, 보조참가인들은 자연장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참가 자격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보조참가인들이 자연장지 조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참가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일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환경상 이익이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이에 따른 생활 환경상의 이익 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C 주식회사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오산시에 소재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했으나, 피고인 오산시는 여러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장례식장 운영이 자신의 예식장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며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례식장이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불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이 인구밀집지역 및 교육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차폐되지 않았으며, 교통 혼잡과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