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C가 '5개월 마케팅'이라는 화장품 위탁판매 투자 상품을 통해 단기간 고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 화장품 판매 수익은 미미하여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사건입니다. 회장 A를 비롯한 부사장 B, 이사 D, 그리고 여러 본부장(E, F, H, I, J, K, M, P, R, S) 등 총 13명의 개인 피고인과 법인 주식회사 C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 피고인(B, D, F, J, S)에 대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하고 일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주범 A와 주요 본부장들(E, H, I, K, M, P, R)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5개월 마케팅'이라는 화장품 위탁판매 투자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 마케팅은 투자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4개월간 매월 투자금의 4.85%를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원금의 97%를 반환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원할 경우, '상계 처리'라는 방식으로 원금 중 세금 명목의 3%만을 받고 종래 원금을 재차 투자한 것으로 처리하여 투자 이탈을 막고 재투자를 유도했습니다.
C 본사는 투자금을 관리하고 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본부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으며, 각 지역 본부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화장품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화장품 판매를 통한 수익은 약 60억 원에 불과했고, 이는 1조 777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상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C의 설립 초창기부터 A과 함께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A이 과거 'AQ'라는 유사한 다단계 화장품 판매 사업을 운영하다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5개월 마케팅'에 다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월 1회 열리는 전국 본부장 회의(세미나)에 참여하여 투자금 수신 현황을 공유받고, 새로운 투자 유치 방안 등을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수당(피고인 E는 약 257억 원, H는 약 442억 원, I는 약 219억 원 등)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C의 재정 상태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당 지급 재원 등 구조적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화장품 판매가 증가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 8월경 원금 및 수익금 지급 지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잘 해결될 수 있다',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온다'는 A의 말을 믿고 2021년 4월까지도 투자자 모집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들이 C의 '돌려막기' 운영 방식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A의 배우자 및 형인 피고인 B, D가 단순히 A을 보조한 것을 넘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C의 '5개월 마케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의 편취액을 산정할 때 재투자된 금액, 지급된 수당 등을 제외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K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법률의 착오' 주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각 피고인 및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F, J, S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하여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E, H, I, K, M, P, R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E, H, I, K, M, P, R,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원심 형량은 다음과 같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당심에서 배상신청인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대규모 다단계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주범 및 핵심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주범과 주요 본부장들의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된 점은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이 책임 범위의 명확성이라는 한계로 인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C 회장 A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C의 화장품 판매 사업이 정상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사기죄의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1조 원대에 달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고,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하며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때 사기죄가 성립하고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로 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및 처벌):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C의 '5개월 마케팅'은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았으므로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조, 제58조 (다단계판매 정의 및 금지행위): 다단계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적 이익(후원수당) 제공을 유인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 법률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재화 거래 없는 금전 거래나 재화 거래를 가장한 금전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원에게 가입비 등 금품 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C사는 4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화장품 판매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했으며 판매원에게 의무 구매 등의 부담을 지웠기에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K이 자신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과거 유사 사업 경험과 돌려막기 방식 인지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암묵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C의 사업 초기부터 A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투자금 모집 및 조직 관리에 관여하여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액 산정의 복잡성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유사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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