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액체산소 유통업체인 원고 A가스는 피고 E사와 액체산소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E사는 원고 A가스가 공급 단가 인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추가계약을 해지하고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스는 피고 E사가 계약상 '월 예상사용량'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채무불이행을 했다며 2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스가 피고 E사의 가격 조정 요구에 대해 협의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하고 기존 단가를 고수한 것이 피고 E사의 적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월 예상사용량'은 구속력 있는 의무사용량이 아니며, 피고 E사가 발주량을 자의적으로 조절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스와 피고 E사는 액체산소 공급 기본계약과 제2공장 관련 추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E사는 2020년 5월경 원고 A가스에 액체산소 단가 인하를 요구했으나, 원고 A가스는 이를 거부하며 기존 단가인 160원/kg을 고수했습니다. 원고는 기본계약 일반약관에 따라 계약 체결 1년 후에나 가격 조정이 가능하며, 자신은 유통업체이고 피고는 제조업체이므로 단순 비교가 어렵고, 설비 투자 및 운송비 증가로 인해 단가 인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사는 원고와의 가격 조정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경쟁업체인 I가스로부터 견적을 받고 2020년 5월 29일 원고 A가스에게 추가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후 2021년 2월부터 원고에게 액체산소 발주를 중단하고 I가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가스는 피고 E사가 계약상 '월 예상사용량'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며 설비 비용 334,114,000원, 제1공장 이행이익 460,697,393원, 제2공장 이행이익 1,332,287,033원을 포함하여 총 2,127,098,42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액체산소 공급계약의 '월 예상사용량'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용량인지 여부, 원고가 피고의 단가 인하 요구를 거부한 것이 계속적 거래계약상 협의 의무 위반 및 신뢰관계 파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발주를 중단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추가계약상 가격 조정 시기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스가 피고 E사의 액체산소 공급단가 인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기존 단가를 고수한 것이 추가계약이 정한 협의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추가계약은 기본계약의 파생 계약으로, 기본계약의 일반약관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하면 가격 조정 요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공급단가가 경쟁업체인 I가스의 배달도 평균단가보다 현저히 높았음에도 원고가 가격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설비 설치 및 운송 방식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계약상 원고의 비용 부담 사항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급 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경쟁업체와 계약하고 발주를 중단한 것은 원고의 협의 의무 불이행 상황에서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았으며, '월 예상사용량'은 구속력 있는 의무사용량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추가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가격 조정 협의 의무 불이행'이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를 적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등 계약 해지 관련 조항: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격 조정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추가계약 해지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계약 문언의 의미, 거래 관행,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월 예상사용량'의 구속력 여부와 '가격 조정 시기'에 대한 계약 조항을 해석하는 데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계속적 계약에서 '예상 사용량'과 같이 불확실한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최소 구매 의무 또는 최대 공급 가능량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과의 관계, 특히 어떤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격 조정과 같은 핵심 계약 조건은 협상 시 명확한 기준, 조정 절차, 시기를 계약서에 상세하게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합리적인 가격 조정 요구가 있다면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원가 구조 등을 근거로 성실히 협상에 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계약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공급 설비 설치 비용이 공급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면, 자체적인 설비 투자나 운송 방식 변경을 근거로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