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피고 B가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지분을 매수한 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해 건물 철거 및 부지 인도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 C, E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건물 철거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피고 C, E 및 F, G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 E 및 F, G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나, F, G로부터 양수한 지분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일부 지분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지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로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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