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불허 판결

서울 강남에서 C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원고 A는 가맹본부 피고 주식회사 B가 자신의 독점 영업지역을 침해하고, 영업지원 의무를 불이행하며, 기만적인 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지역 침해 금지, 영업이익 손실 121,920,197원, 로열티 반환 6,000,000원, 기만적 정보제공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67,000,000원, 위자료 7,000,000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상 영업지역 설정 조항이 개별 약정으로, 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별개의 상권으로 본다는 단서가 적용되어 피고가 원고의 영업지역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로열티는 가맹점 운영권 대가이고 교육 콘텐츠 제공과는 무관하며, 피고의 점포 개설 예정 미고지가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인정되었으나, 권리금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C스터디카페 E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C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가맹본부로서 C스터디카페 E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자신의 영업지역인 E점 반경 1km 내에 I점, L점, N점, O점, P점, AA점 등 6개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설치·운영하여 독점적 영업지역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영업이익 손실을 입었으며, 피고가 2020년 7월부터 교육 콘텐츠 등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로열티 6,000,00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E점 근처에 다른 점포를 개설할 예정임을 알리지 않아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권리금 338,243,781원 중 약 20%에 해당하는 67,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의 위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맹계약상 영업지역 독점권의 범위 및 침해 여부와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의무 위반 여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및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불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 각 사유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 손실, 영업권리금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변경 및 추가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영업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가맹계약의 영업지역 조항은 개별약정에 해당하며, 왕복 8차선 도로인 J와 Q로 상권이 구분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영업지역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습니다.
2. 영업이익 손실 상당의 손해배상 121,920,197원 청구: 영업지역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했습니다.
3. 로열티 반환 손해배상 6,000,000원 청구: 로열티는 C스터디카페 사업장 운영권에 대한 대가이며, 피고의 교육 콘텐츠 제공은 로열티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4. 기만적 정보제공 및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67,000,000원 청구:
   • 기만적 정보제공: 피고의 점포 개설 예정 미고지가 원고의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이 없어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정보공개서 미제공: 피고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으나, 원고가 권리금 338,243,781원을 지급한 것은 가맹계약 체결 전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것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5. 위자료 7,000,000원 청구: 피고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했습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스터디카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맹계약의 독점 영업지역 조항이 개별 약정이고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구분되어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거절, 기만적 정보제공,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한 손해도 인정되지 않아 가맹점주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민사소송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1.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2조(정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를 규정하며, 피고는 가맹본부, 원고는 가맹점사업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 제5조(가맹본부의 의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교육 콘텐츠 제공 거절이 로열티 반환 사유가 되는 부당한 지원 거절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제7조(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피고는 이 의무를 위반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권리금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9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정보 제공 등의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에 대해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인근 점포 개설 계획 미고지가 영업지역 침해와 무관하여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제12조 제4항 제1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계약서 조항 해석으로 영업지역이 특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12조의4 제3항(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 등으로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점포들이 원고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법 위반행위(정보공개서 미제공 제외)나 그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약관법: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약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2조 제1항(정의)​: 약관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영업지역 조항은 원고와 피고 간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내용이 변경된 '개별약정'으로 인정되어 약관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 제3조 제3항(설명의무) 및 제4항(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 본 사건에서는 영업지역 조항이 개별약정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청구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원고의 추가 청구가 허용되었습니다.
4. 민법(손해배상 원칙)​: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하며, 이를 청구하려면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

가맹계약 시 영업지역 설정 조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 철길, 강 등에 의해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한다’와 같은 예외 조항이 있다면 그 의미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맹본부에 구체적인 지도를 통한 영업지역 표시 등을 요구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내용을 변경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조항은 일반적인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약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손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권리금 지급이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열티의 지급 대가와 가맹본부의 지원 의무 내용을 가맹계약서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추가적인 지원은 로열티와 별개로 운영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원 거절이 로열티 반환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처분(예: 경고 처분)이 법원의 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에서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