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아파트 재건축 설계용역계약 해제 및 지급금 확정에 관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양측은 추가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물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3년 11월 30일까지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측은 위 조항 외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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