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산 계란 수입 미지급 대금 및 사기 미수 분쟁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스페인산 계란을 판매했으나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및 피고 회사 공동대표이사 C의 사기 미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1차 선적분 계란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의 수령 지체로 인해 물품이 폐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3억 4천여만 원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하려 한 사기 미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1차 선적분 관련 손해배상금 2억 9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선적분 계란에 대해서는 원고가 물품 공급 의무를 이행했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폐기되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원고): 미합중국 법에 따라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회사로, 피고 회사에 스페인산 계란을 판매한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피고 회사): 대한민국 회사로 식음료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원고로부터 계란을 수입하기로 한 회사입니다.
• C(피고): 2016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계란을 편취하려다가 사기미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C은 스페인산 계란 수입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 A 주식회사와 네덜란드 회사 F를 통해 스페인산 계란을 수입하는 계약을 협의했습니다. 원고는 F로부터 계란을 구매한 후 2017년 8월 18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총 1,101,825.12달러 상당의 1차 및 2차 선적분 계란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1차 선적분을 2017년 8월 25일에, 2차 선적분을 2017년 9월 8일에 각각 선적했습니다. 1차 선적분은 2017년 9월 25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하역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1차 선적분 물품대금 중 3억 3백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의 수령 지체와 미지급으로 인해 1차 선적분 계란은 2018년 1월 17일경 F로 반송되어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었습니다. 2차 선적분은 2017년 10월 9일 부산항에 입항했으나 하역되지 않은 채 원고 또는 F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C은 원고를 기망하여 계란을 편취하려 한 사기 미수죄 등으로 2023년 4월 21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1차 선적분 및 2차 선적분 계란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계란을 편취하려 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기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넷째, 국제 거래인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340,998,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290,479,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8월 2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합니다.
3. 위 1.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1차 선적분 계란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인 3억 4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C은 이와 별도로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1차 선적분 관련 손해배상금 2억 9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선적분에 대한 원고의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었고, 피고들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준거법 결정)​: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하거나, 불법행위 발생 후 당사자 합의에 의해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변론기일에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함에 따라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 채권자가 물품 수령을 지체하는 동안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차 선적분 계란의 경우 피고 회사의 수령 지체로 물품이 폐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민법 제401조 (채권자 지체 중 채무자의 책임 경감)​: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 지체 시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4. 민법 제163조 제6호 (상인의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피고 회사가 계란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했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피고 회사의 1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계란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6. 민법 제35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회사 역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2차 선적분에 대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별도로 법인의 책임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7.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요건: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와 피고 C의 손해배상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책임 범위가 중첩되어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국제 계약의 준거법: 국제 거래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변론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여 분쟁 해결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 물품대금 지급과 인도 의무: 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선하증권(물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 원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매도인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채권자의 수령 지체 책임: 매수인이 물품 인도를 지체하는 동안 물품이 훼손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은 여전히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물품 수령을 지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손실이나 폐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상인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입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청구는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법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법인 또한 민법 제35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손해 발생의 증명: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2차 선적분 계란의 폐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해당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