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시장 원종계 수입 및 도태 담합 과징금 판결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다른 3개 회사와 함께 닭고기 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원종계(닭의 조상 격) 수입량을 제한하고 육성계 및 노계(어린 닭과 늙은 닭)를 도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거나 경쟁 제한성이 미미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원고): 원종계 수입 및 종계 판매 사업자로, 다른 3개 회사와 함께 닭고기 시장 담합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를 청구한 회사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원고 등 4개사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한 정부 기관입니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원고와 함께 원종계 수입량 제한 및 종계 생산량 조절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닭고기 산업의 수급 안정을 위해 원종계 감축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 등 담합 행위의 배경이 된 정부 부처입니다.
• P협회: 원고 등 4개사의 담합 논의를 주선하고 합의 실행을 확인하는 데 관여한 협회입니다.

분쟁 상황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닭고기 산업의 낙관적 전망으로 원종계 수입량이 크게 늘어 종계 시장에 과잉 공급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종계 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한 축산 농가와 계열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를 포함한 국내 주요 원종계 수입 및 판매 사업자 4개사는 2011년부터 원종계 보유량 감축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2013년 2월 P협회의 주선으로 모여 원종계 수입 쿼터량을 162,000수로 제한하고 이미 수입된 육성계와 산란기가 끝난 노계를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2013년 1월과 2월에 발송한 육용 (원)종계 감축 방안 추진 요청 공문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2014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수입 쿼터량 유지에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등 4개사의 원종계 수입량 제한 및 도태 합의가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지도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적법하게 행동할 기대 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당 공동행위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했는지 그리고 그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흡수합병한 회사 C의 위반 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해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공동행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지도나 구 농안법, 구 축산계열화법 등 어떤 법령에도 근거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책임은 합병 후 존속회사에 승계된다고 보았고 과징금 액수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농업회사법인들이 시장 수급 조절을 명분으로 원종계 수입량을 제한하고 도태를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법적인 담합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단순한 지침이나 요청이 사업자들 간의 경쟁 제한적 합의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업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법 위반 책임이 존속회사에 승계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합병을 통한 법적 제재 회피를 막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가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원고 등 4개사가 원종계 수입량을 제한하고 육성계 및 노계를 도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종계 시장에서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는 경쟁 제한적 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공정거래법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이나 그 법률에 따른 명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문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구 농안법)'이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구 축산계열화법)'에 따른 적법한 유통조절명령이나 생산조정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한 행정지도나 일반적인 직무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담합 행위가 이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2항 및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합병 후 존속회사의 책임 승계): 공정거래법은 위반 사업자 합병 시 과징금 승계 규정을 두었으나 시정명령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원칙에 따라,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시정명령 포함)을 받을 지위가 합병 후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 위반 회사가 합병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정관행을 명문화하여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합병 후 존속회사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재량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실 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경우 위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관련 매출액과 비교하여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지 않고,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조사 협력 등 여러 사정을 이미 고려하여 과징금이 산정되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정부 기관의 행정지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지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지도를 명분으로 사업자들끼리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2. 법령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어떤 공동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나 그 하위 명령이 구체적으로 경쟁 제한을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규정이나 조직법적 근거는 담합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3. 기업 합병 시 전 회사의 책임이 승계됩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할 경우, 피합병회사가 과거에 저지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책임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법 위반 기업이 합병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병 전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4. 경쟁 제한 행위는 공익 목적이 있어도 불법입니다: 시장 내 주요 사업자들이 공급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를 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신규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라면 경쟁 제한성이 매우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사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한 효과를 상쇄할 정도의 명확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성이 인정됩니다.5. 과징금 산정에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관련 매출액, 시장 지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협력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단순히 시장 후발주자이거나 소극적 참여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