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및 부당 대금 결정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D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서면 지연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지급명령, 경고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중 일부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로, C 주식회사에 'D공사'를 하도급 위탁한 원사업자입니다.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A 주식회사에 시정명령, 지급명령, 경고 및 과징금을 부과한 기관입니다.
• C 주식회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A 주식회사로부터 'D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입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F조합으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아 C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으며,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세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A 주식회사에 시정명령, 지급명령, 경고 및 과징금 7,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서면 지연발급은 C 회사의 영업정지 때문이었고, 하도급대금은 수의계약이 아닌 지명경쟁입찰이었으며, 선급금 지연이자는 C 회사가 선급금 보증서를 늦게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특히, 공사 착공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2.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와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이 사건 계약이 수의계약인지 지명경쟁입찰 방식인지 여부.
3.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특히, 선급금 지급의무와 선급금 보증서 제출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여부.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지급명령, 경고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지급명령 중 감액 부분 취소 청구 각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금액을 4,688,480원에서 1,334,232원으로 감액 변경했으므로, 이미 소멸한 부분(감액된 1,334,23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2. 서면 지연발급 행위 위법: 이 사건 공사는 규준틀 확인 및 설치 작업이 이루어진 2016년 11월 18일에 이미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그 이전에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의 영업정지 사유는 서면 미발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위법: 이 사건 계약은 입찰공고 없이 구두 또는 유선으로 견적을 받고, 업체별로 다른 입찰조건을 제시했으며, 최저가 업체가 아닌 C을 선정한 점 등을 볼 때 지명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F으로부터 도급받은 직접공사비 3,144,036,000원보다 적은 3,069,000,000원으로 대금을 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위법: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2016년 11월 2일 이후 15일 이내에 C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보증서 제출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으며, 피고가 지연이자 산정 기간을 적법하게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C에 선급금 지연이자 1,334,232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지연발급 원인이 C의 영업정지에 기인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만을 하고, 과징금 산정 시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여 10%를 감경한 점 등을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지급명령 중 감액된 부분을 초과하는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사업자인 A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C 주식회사에게 하도급법에서 정한 의무인 서면 발급, 하도급대금 결정,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 등 세 가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경고, 변경된 지급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이미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에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하도급법 제3조 (서면계약의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위탁할 경우, 그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공사 착공 시점은 단순히 준비 작업을 넘어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 등 신축에 필수적인 작업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하며, 이 시점까지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이루어진 2016년 11월 18일을 착공 시점으로 보아 서면 지연 발급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2.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입찰 조건이 다르고, 최저가 업체가 아닌 C을 선정한 점 등을 들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보았고, 원고가 받은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정한 것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았습니다.
3. 하도급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급금 지급 의무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할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즉, 보증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기성금을 지급해도 선급금 지급이 지연된 상태였다면 해당 기성금에 선급금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C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하도급법 제2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법 위반행위 중지,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6. 하도급법 제33조 (과실상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서면 지연 발급의 원인 중 하나가 수급사업자 C의 영업정지였던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경고 조치만을 내린 것을 재량권 일탈로 보지 않았습니다.
7. 행정처분의 변경과 소의 이익 법리: 행정청이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원래 부과했던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변경이지 별개의 처분이 아니며,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미 소멸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법리가 본 사례의 지급명령 감액 부분에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하도급 계약 서면 작성 및 발급 시기: 공사 시작 전, 즉 공사의 실질적인 작업(규준틀 설치, 터파기 등)이 시작되기 전에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필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사정(영업정지 등)이 있더라도 서면 발급 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결정의 공정성 확보: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부당하게 낮게 책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입찰 조건을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제시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약 상대를 선정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기회를 주거나 친분을 이유로 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선급금 지급 및 지연이자 관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 내용과 비율에 맞춰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보증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급금 지급을 미루면 안 됩니다. 선급금 지급이 지연되면 기성금 지급 시에도 해당 금액에 선급금이 충당된 것으로 간주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이를 철저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지급명령, 경고, 과징금 부과 등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제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이미 감액된 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변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