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무서와 역삼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판결된 사건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C 주식회사는 주택건설 분양업과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로, D와 그의 배우자 E가 회사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세무서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무효가 아니며,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이전의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어 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무효임이 명백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