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헬기 임차 용역 입찰 담합 사건

여러 헬기 임차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용역 2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될 업체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들은 담합이 유찰을 막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담합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명백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업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재단법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항공 운송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입찰 담합에 참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는데, 2013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원고 포함 헬기 임대 사업자들은 25개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들러리 참여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 예정사가 알려준 투찰률보다 높거나 100%에 가까운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 예정사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산불 진화 업무의 공백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으며 경쟁 제한 효과가 없거나 미미했고, 과징금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공동행위(입찰 담합)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이 위법한지, 과징금 부과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헬기 임차 사업자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으로 인한 유찰 방지나 공익적 목적이라는 주장은 입찰 담합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관련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사업자의 정의)​:

  • 이 사건 원고들은 항공 운송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및 재단법인으로서 '사업자'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입찰 담합'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입찰 제도 본연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실질적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경쟁제한성' 판단 시에는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 공동행위'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쟁 제한 효과가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 '부당성' 판단 시에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비교·형량해야 하나, 입찰 담합으로 인한 경쟁 배제 행위는 공익적 의도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21조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해당 사업자에 대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위반 행위 중지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 행위의 반복 금지까지 포함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헬기 임차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사 담합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지만, 재량권 일탈·남용 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당 공동행위의 억제라는 행정 목적과 함께 부당 이득 환수적 성격도 가집니다.
  •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여 1%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하고, 조사 협력 시 20% 감경, 재정 상황(자본잠식)이 어려운 원고 F에 대해서는 추가로 30% 감경하는 등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1. 입찰 담합의 심각성 인식: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행위는 '경성 공동행위'로 분류되며, 이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매우 위법한 행위입니다. 공공 입찰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2. 공익 목적 주장의 한계: 설령 입찰 유찰 방지나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경쟁 배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사업 경영의 필요나 거래의 합리성은 경쟁 입찰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해소해야 합니다.
3. 시장 점유율의 중요성: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이 사건의 경우 약 85%에 해당)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피해의 비경미성: 담합으로 인해 발주처(지방자치단체)가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할 기회를 잃었다면, 발주처의 피해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조사 협력의 이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20% 감경).
6. 재정 상황에 따른 과징금 조정: 자본잠식 상태 등 현실적인 부담 능력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과징금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원고 F는 30% 추가 감액).
7. 시정명령의 지속성: 위반 행위가 일시적이었다거나 시장 상황이 변하여 다른 계약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유사한 유형의 담합 행위가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시정명령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