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을 청구한 원고의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초과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역삼세무서장에게 증여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역삼세무서장이 이를 피고에게 이송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역삼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전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검토할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D의 자금을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과정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