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다단계판매 회사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거부 판결

A 주식회사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를 초과하고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불완전하게 발급하며 계약서를 미발급하고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38.35% 지급)에 대해서는 4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이자 원고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피고

분쟁 상황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4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회사가 지출한 지점운영비가 후원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후원수당 한도 초과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정보공개 자료의 허위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성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93개 지점에 지급한 지점운영비 558,543,000원이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를 이유로 한 4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또는 과징금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한 시정명령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점운영비는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고 이익을 얻게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다단계판매 부문'의 매출액을 제출해야 함에도 총 매출액을 제출한 것은 거짓 자료 제출에 해당하며, 자료 제출 시 수정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재화 등 가격 합계액의 3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2014년에 38.35%를 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후원수당의 정의)​: 후원수당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원의 거래, 조직관리, 교육훈련 실적과 관련하여 또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지점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지점 운영위원장인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고 이익을 얻게 하므로 후원수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4.(1)​: 이 지침은 후원수당의 범위를 설명하며, 다단계판매업자가 직접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직영센터의 센터지원비 등은 후원수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지점은 직영센터가 아니었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방문판매법 제13조 제5항(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원고는 다단계판매 부문 매출액 대신 총 매출액을 제출하고, 지점운영비를 제외한 후원수당을 제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방문판매법 제49조 제4항(과징금 부과 요건)​: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하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후원수당 한도 초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정보공개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공개 시 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이미 자료 제출 및 수정 기회가 제공되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법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재화 등 가격 합계액의 35%)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수당'의 범위는 명칭과 형태에 관계없이 판매원의 실적 관련 이익, 판매활동 장려 및 보상을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지점운영비와 같이 판매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는 비용 또한 후원수당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직영센터가 아닌 판매원이 운영하는 지점의 운영비는 후원수당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매출액 등 정보는 '다단계판매 부문'에 해당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고시나 서식에 명시된 작성 방법을 정확히 따르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과거에 유사한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반복적인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