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 교육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청 반려 취소 판결

A학회가 침·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했으나, 교육장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A학회는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법원은 교육장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성격과 교육 내용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 범위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학회: 침·뜸 교육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신고한 단체 (원고이자 항소인)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A학회의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를 반려한 행정기관 (피고이자 피항소인)
• F: 한의사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 신청 각하됨)
• G: 한의과대학 학생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 신청 각하됨)

분쟁 상황

A학회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신고했으나, 교육지원청은 침·뜸 교육이 의료법상 면허 없는 의료행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학회는 교육청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학회의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가 행정청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설령 실질적 심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침·뜸 교육 과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거나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실체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학생이 이 사건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교육장의 A학회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 성격: 구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의 형식적 요건 외에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교육 과정의 적합성: 설령 이 사건 신고가 실질적 심사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침·뜸 교육 과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교육의 권리 및 평생교육 진흥의 국가 책무를 강조하며, 건강 관련 지식 습득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육 과정에 의학적 전문 지식이 포함되더라도 법률상 금지되거나 정의 관념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는 구별되며,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3. 보조참가신청 각하: 피고 보조참가인(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어 소송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A학회의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으며, A학회는 이 사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자의적인 실질심사가 제한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36조 제2항, 제3항 및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9조: 이 법령들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2.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법리(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등 참조)​: 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3. 헌법 제31조 제1항, 제5항(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교육기본법 제3조, 제10조, 구 평생교육법 제6조: 이 규정들은 국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 교육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침·뜸 교육과 같은 의학적 지식 학습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 및 교육 관련 법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침·뜸 시술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한방의료행위이지만, 교육 과정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요건: 행정소송에서 제3자가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등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이해관계가 사실상에 불과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신고서류의 형식적 완비: 평생교육시설 등 특정 신고의 경우, 법령이 요구하는 신고서류의 모든 형식적 요건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은 형식적 흠결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교육 내용의 합법성 검토: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이 기존의 특정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 전문 분야와 겹칠 경우, 해당 교육이 불법적인 행위를 유도하거나 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한 지식 습득 및 자기 계발의 목적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상 교육의 자유: 국민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평생교육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행정기관이 막연한 공익 침해 우려만으로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처분 대응: 행정기관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보조참가 요건: 소송 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없으므로, 참가 신청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