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담합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에서 VAN 대리점인 원고가 VAN사들과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한 Draft Capture 수수료 인하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간접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특정 VAN사의 담합 가담 여부, 간접 구매자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 손해 발생 기간 및 자대리점 관련 손해 산정 기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스페컴: 신용카드 VAN 대리점, 담합으로 인한 수수료 인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입니다.
•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16인: 신용카드 VAN사들 및 신용카드사들로 구성된 피고들입니다. 이들은 담합 행위자로 지목되었으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한국신용카드결제: VAN 협의회 회원사로서 2005년 합의에 참석하고 수수료를 인하하여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VAN사입니다. 피고 신용카드사들(삼성카드 포함): DDC 수수료 인하 합의에 참여하여 VAN사들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 사업자들입니다.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원고의 자대리점 거래 건수를 손해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VAN사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Draft Capture 수수료를 두고 VAN사들과 신용카드사들이 담합하여 부당하게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를 본 VAN 대리점(원고)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제재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의 경쟁 가격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들은 담합 가담 부인, 간접 구매자의 손해배상 청구 불가, 손해 발생 기간 상이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면에도 불구하고 담합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담합 행위와 원고(간접구매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3. 담합으로 인한 손해 발생 기간이 피고들의 주장처럼 2007년 12월 5일 이전에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4. VAN 대리점(원고)의 자대리점(새마을금고) 거래 건수가 원고의 손해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면에도 불구하고 VAN 협의회 활동 참여, 합의 참석, 합의에 따른 수수료 인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담합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접 구매자가 아닌 간접 구매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와 간접 구매자의 손해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예상되고 공정거래법이 직·간접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손해 발생 기간 역시 피고들이 주장하는 2007년 12월 5일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자대리점 거래 건수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자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손해를 입은 주체가 원고라고 보아 해당 거래 건수도 원고의 손해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수긍하면서 일부 설명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완한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본문: 이 조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직·간접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간접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의 보상적 기능을 강조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피고들의 담합 행위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공동행위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행위의 위법성, 손해 발생,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특히 피고들의 담합과 간접 구매자인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담합 행위 가담 여부: 특정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았거나 직접적인 합의 서류가 없더라도, 협의회 활동 참여, 합의 내용에 따른 수수료 인하 등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담합 가담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간접 구매자 손해배상 청구: 담합 행위로 인해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간접적인 피해자(간접 구매자)라 할지라도, 담합 행위와 자신의 손해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예상되고 공정거래법상 피해자 정의가 직·간접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손해액 산정: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 가격'을 추정하여 실제 지급된 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손해 발생 기간: 담합 합의의 탈퇴나 파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담합으로 인한 손해 발생 기간은 합의 기간 전체에 걸쳐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자대리점 거래 건수: 모대리점과 자대리점 간의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주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자대리점의 거래 건수도 모대리점의 손해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손해를 누가 입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