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의 의붓딸 강제추행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 사건

피고인이 의붓딸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농아자이므로 형법 제11조에 따라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고,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집행유예 기간인 3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그리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농아인):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피고인의 의붓딸

분쟁 상황

피고인이 2006년 8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농아자에게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형법 제11조의 적용 여부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집행유예 선고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아자이므로 형법 제11조에 따라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현재는 정상 생활을 하고 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집행유예 기간에 맞춰 3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11조 (농아자 감경)​: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농아자임이 인정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이를 간과한 위법을 지적하며 이 조항에 따라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했습니다.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시점이 2010년 4월 15일 이전에 발생했다고 보아, 당시 시행 중이던 더 가벼운 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은 자에게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처벌 불원 등의 사유가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다만, 형법 제65조의 '형의 선고 효력 상실'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의 경우 공개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는 3년으로 공개 기간이 제한되었습니다.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부착명령 기각)​: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으나, 해당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 확인 등의 목적상 부착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피고인이 농아인과 같이 형법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법정에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처벌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칙적으로 기각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집행유예 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적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