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이 채무자가 아니며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을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이 김○○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진행 중인 강제경매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피신청인 이○○과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항소 중이므로 경매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이 채무자가 아니며, 강제집행 정지는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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