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을 근거로 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이나 군인 징계령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