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면접교섭 방해 주장 과태료 신청이 기각된 판결

신청인 A는 의무자 C가 과거 서울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사건에서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C에 대해 감치 및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감치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C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감치 및 과태료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자녀와의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제재를 요청한 사람
• 의무자 C: 신청인 A와 자녀의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목된 사람

분쟁 상황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요구했으나, 다른 부모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면접교섭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신청인 A는 의무자 C가 과거 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재로 감치와 과태료 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녀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 시 감치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의무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의무자 C를 벌하지 않습니다.
2. 신청인 A의 과태료 신청을 기각합니다.
3. 신청 관련 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자녀 면접교섭 의무 위반에 대해 감치 처분은 불가하며,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사실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감치 및 과태료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으로 의무자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면제되거나 기존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에서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감치를 명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및 제67조(감치)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접교섭 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 수단이 제한적으로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즉,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은 가능하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감치 처분은 면접교섭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행명령 위반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참고 사항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감치 처분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신청을 고려할 때는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감치나 과태료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는 기존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사라지거나 법원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제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면접교섭 이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