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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감치를 명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요구에 불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
이 사건은 면접교섭 이행의무를 위반한 피신청인에 대해 제재로 감치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감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행명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치를 명할 수 없다고 결정했으며, 이 결정이 피신청인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면제하거나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엄경천 변호사
법무법인가족 엄경천변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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