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사기단 해외 사무실 운영 사건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이 2024년 1월경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로맨스 스캠"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여성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여 이성적 호감을 쌓은 뒤 가상화폐나 쇼핑몰 투자, 해외여행 미션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범죄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모집책, 송금책(세탁책), 인출책 등 체계적인 역할을 나누어 운영되었으며 피고인 B, C, D는 이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성명불상의 총책(가명 'J'):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지에 사기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로맨스 스캠' 방식을 기획하여 범죄조직 전체를 총괄 지휘한 인물
• 피고인 B: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조직원으로 징역 3년 선고받음
• 피고인 C, D: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조직원으로 각각 징역 3년 6월 선고받음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4년 1월경 캄보디아 바벳, 라오스 비엔티안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골프, 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성적 호감을 쌓은 후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나 쇼핑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해외여행 미션을 진행하면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짓말로 속여 미리 준비한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사무실에서는 피해금 편취를, 라오스 사무실에서는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총책의 지휘 아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했습니다.

핵심 쟁점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범죄단체 활동, 로맨스 스캠을 통한 사기, 범죄수익 은닉 및 세탁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 D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 C, D가 사기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으며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이 조항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활동에 참여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로맨스 스캠'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조직의 체계적인 구성, 역할 분담, 물적 설비 마련 등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이성적 호감을 쌓은 후 가상화폐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 송금책 등 여러 조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에 의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범죄수익 등의 은닉의 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2차, 3차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 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을 때 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죄 등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SNS나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단기간에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며 투자나 금전 거래를 유도할 경우 '로맨스 스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쇼핑몰, 미션 수행 등을 통한 고수익 투자 제안은 사기일 수 있으니 자금 송금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3. 본인이 가담한 행위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 송금, 인출 등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또는 범죄수익 은닉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4. 범죄 조직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받을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5.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고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