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어깨 부상 산재 인정 판결

원고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16년간 조립검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반복적, 누적적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기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깨 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동차 제조업체 F 주식회사 K공장에서 완성차 조립검사업무를 16년간 수행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어깨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던 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 1월경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완성차 조립검사업무를 16년간 수행했습니다. 이 업무는 차량 하부 검사 작업(서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과 랩작업(서서 허리를 구부려 팔을 드는 자세) 등 반복적인 동작과 부적절한 자세를 요구하는 신체 부담이 큰 작업이었습니다. 2023년 8월 25일, 원고는 오른쪽 어깨와 손의 심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H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의 파열, 우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4년 1월 2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동차 조립검사업무를 16년간 수행한 근로자의 우측 어깨 질환(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해당 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16년간 수행한 자동차 조립검사업무의 내용, 작업 자세, 반복성, 그리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한 질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서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등의 신체 부담 업무가 어깨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어깨 질환은 업무의 계속적, 반복적 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법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즉, 단순히 업무 중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재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어깨 질환은 16년간의 자동차 조립검사 업무 중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신체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었습니다.
2.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및 판단 기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라도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고의 16년간의 업무 이력, 신체 부담이 큰 작업 자세, 비교적 이른 나이(38세)에 발생한 어깨 질환의 의학적 특성, 그리고 업무 외 다른 특별한 발병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정형외과 전문의의 '업무 관련성이 50% 이상 높다'는 소견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업무 관련성 입증의 중요성: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의 업무 내용, 작업 자세, 작업량, 반복성, 근무 기간 등 신체적 부담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확보: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질병의 발병 원인, 진행 상태,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소견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30대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퇴행성 질환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3. 기존 병력 및 사고 이력 확인: 이전에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 이력이나 교통사고 등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상해 이력이 없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업무 관련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4. 반복적 신체 부담 업무의 특징: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작업(예: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 허리를 굽혀 팔을 드는 작업)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이러한 신체 부담 요인을 포함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