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숲 청소 중 추락 사고 책임 판결

D아파트 경비원인 망인이 아파트 숲 대청소 중 울타리 너머 옹벽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고용주인 주식회사 C에 대해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주식회사 C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C가 경비원의 위험한 작업 참여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경비원의 상속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C: 사망한 경비원을 고용한 회사이자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사용자.
•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사건 발생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 단체로, 제1심 공동피고였으나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분리 확정됨.
• 망인: 주식회사 C 소속 경비원으로, 아파트 경비 업무 중 숲 청소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근로자.

분쟁 상황

D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2022년 3월 16일 오전, 아파트 단지 내 숲에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청소에 참여했다가 울타리를 넘어 옹벽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고용주인 주식회사 C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 도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C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인 주식회사 C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경비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특히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경비원의 상속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사고 발생 장소가 울타리 너머의 위험한 지형이었고 해당 대청소 작업이 경비원의 주 업무가 아니었으며 피고 회사가 대청소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인 주식회사 C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과실 및 예측 가능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적 재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경비원이 위험한 숲 청소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증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 측(원고)에게 사용자의 과실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원고는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불변의 원칙):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변경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판결문에서도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은 사고의 예측 가능성과 사용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작업이 사용자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충분한 안전 교육과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고 발생 장소의 위험성, 해당 작업의 통상적인 업무 포함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경찰, 노동청 등)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