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얀마 국적의 원고 A는 2020년 한국에 입국하여 2022년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4명이 살해되었고 자신 또한 반군부 활동으로 군부정권의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주장했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를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 7일 한국에 입국하여 2022년 2월 3일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인 2021년 8월 26일 아버지가, 같은 해 9월 15일 남동생이, 12월 2일 어머니가, 12월 7일 누나가 군부정권에 의해 살해되었고 원고 본인도 반군부 활동을 지속하며 반군부단체 B의 지지를 받고 미얀마 망명정부 C 산하 인민방위군의 지원군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군부정권에 의해 살해될 가능성이 높아 난민 신청을 했으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인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3년 2월 8일 원고에게 내린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가족 사망 증명서, 사망 당시 사진, 반역죄 조사 통보서, 반군부단체 활동 증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비록 일부 서류의 입수 시점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내용이 처음에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었으나 원고의 해명과 미얀마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사망 정황과 원고의 반군부 활동 이력은 원고가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군부정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한 반군부 활동이라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난민법 제1조 및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는 난민 인정의 국제적, 국내적 근거를 제시하며 법무부장관이 위 난민 정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해석하며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난민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일관성, 설득력, 입국경로, 신청 시기, 국적국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7두5608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가족 사망 정황, 본인의 반군부 활동, 미얀마의 군부정권 상황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박해의 공포를 인정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국에서의 박해 위험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사망 증명서, 당시 사진, 위협 통보서, 본인의 활동 증명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증거 서류에 일부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왜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해명이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 동기가 불법체류나 강제퇴거 명령 등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실제적인 박해 위험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기의 순수성보다는 본국에서의 실제 위험이 핵심입니다. 난민 면접 시에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가능하나 처음부터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민 인정 여부는 본국 상황, 개인의 정치적 견해 및 활동, 박해의 구체적 증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