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교사의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후에도 의원면직처분을 강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인정되어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하며, 교사의 복직시까지 임금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시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간병이 필요 없게 되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교원인사위원회 소집과 후임자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로서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인정되며, 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피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