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간병 사유로 사직서 낸 교사의 의원면직 무효 확인 사건

원고인 A 교사가 시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간병 휴직원과 함께 퇴직예정일 2023년 3월 1일로 지정된 사직서를 학교법인 B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 간병이 불필요해지자 A 교사는 2023년 2월 7일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튿날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2월 13일 이사회를 열어 A 교사에 대한 의원면직안을 가결하고 2023년 3월 1일 의원면직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A 교사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이후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3월 1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6,230,185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시어머니 간병 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철회했으나 의원면직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B: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A 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교사는 시어머니 간병을 위해 휴직을 신청했으나 학교에서 불허하자, 2023년 1월 18일 간병 휴직원과 함께 퇴직예정일을 2023년 3월 1일로 지정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간병 상황이 해소되자 A 교사는 2023년 2월 7일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는 2023년 2월 8일 피고 학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신규 교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3년 2월 13일 이사회를 통해 의원면직안을 가결한 뒤 2023년 3월 1일 A 교사에게 의원면직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 교사는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피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철회된 사직 의사표시 이후 피고가 한 의원면직 처분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3년 3월 1일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3월 1일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6,230,18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임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단순히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해지를 제안하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철회된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 의미로 이루어진 피고의 의원면직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미지급 임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그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

• 해약의 고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경우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상호 합의로 종료하자고 제안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 법원은 원고가 휴직을 거부당한 후 휴직원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사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종국적이고 확정적인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휴직원의 관철을 위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동기가 순수한 퇴사가 아닌 휴직 불허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 따라서 원고가 2023년 2월 8일 피고에게 사직 의사표시 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것은,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의원면직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으므로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사직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기간제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확정적으로 채용한 사실이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적법한 철회 의사를 2023년 2월 8일에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13일 이사회에서 의원면직을 가결하고 채용 절차를 계속 진행했으므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는 원고의 철회 때문이 아니라 피고의 강행에 따른 결과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철회 가능 시점과 신의칙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직 의사표시의 명확성: 사직 의사를 밝힐 때는 일방적인 해약 통보인지, 아니면 사측과의 합의를 제안하는 것인지 그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휴직원과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직서가 휴직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2. 철회 가능 시점: 근로계약 해지가 상호 합의가 필요한 '청약'으로 해석될 경우, 사용자가 그 청약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사직을 승낙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철회의 신속성 및 입증: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그 의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예: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사용자의 손해 발생 여부: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려면,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사측의 책임: 만약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해고 또는 면직 처리를 강행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