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두 수의사가 피고의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 미납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진료비 채무 면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의 반려견은 2020년 7월 26일과 2021년 3월 22일 원고 A에게 슬개골 수술 및 핀 제거 수술을 받았고, 그 진료비는 총 2,621,800원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20일, 4월 4일, 8월 1일에는 원고 B에게 기본검진, 구토 진료, 디스크 진료를 받았으며, 그 진료비는 총 67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진료비들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B의 진료비에 대해 채무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반려견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 B에 대한 진료비 채무가 면제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2,621,800원, 원고 B에게 679,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1년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납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진료비 채무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계약 이행의 원칙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호자는 진료 계약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진료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피고)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된 판결에 따라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시점(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등의 법정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진료 시에는 사전에 진료 내용과 예상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진료 후에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문제 발생 시 병원과 즉시 소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채무 면제나 할인 등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미납 진료비뿐만 아니라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사건의 경우 연 12%)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분쟁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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