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고 온라인에서 필로폰 광고를 하는 등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간편결제 플랫폼 회사로부터 과다 송금된 돈 450만 원을 횡령하며, 다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호텔 비품을 특수절도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 또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필로폰 매매 및 투약)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구치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폭력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음', '아이스 시원해' 등 은어를 사용하여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정보를 광고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 D에게 필로폰 0.15g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0.24g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에는 호텔 컴퓨터 모니터를 파손하여 45만 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저질렀고, 같은 해 5월 간편결제 플랫폼 회사로부터 과다 송금된 450만 원을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2022년 7월 호텔에서 10만 원 상당의 실내화, 비품함, 가운, 티슈케이스, 옷걸이 등을 함께 절도하는 특수절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은 2022년 5월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09g이 담긴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 N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은 후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C은 이 과정에서 '징벌 50일 가더라도 니 버릇은 꼭 고쳐주겠다! 개새끼야!'라고 폭언했습니다.
반복적인 마약류 범죄: 피고인 B과 C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고, B의 경우 광고까지 한 점. 특히 B은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중 범죄의 결합: 피고인 B이 마약 범죄 외에도 재물손괴, 횡령, 특수절도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구치소 내 상해: 피고인 C이 마약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구치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진술 번복의 신빙성: 피고인 C이 경찰 및 공판 초기에 마약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가 번복했으나, 법원이 기존 자백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피고인 B: 징역 4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필로폰 및 주사기 등 증거물 몰수. 100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S에게 횡령금 450만 원 배상 명령 (가집행 가능). 피고인 C: 징역 2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
법원은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을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횡령, 특수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무분별하게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은 뒤늦은 반성, 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절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이미 확정된 마약류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마약류 중독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등):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 B과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했으며, B은 소지까지 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매매는 유통 범죄로 보아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금지행위 정보 제시): 마약류 불법거래를 위한 정보 제공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피고인 B이 온라인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매매 및 투약 정보를 게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이 호텔 컴퓨터 모니터를 깨뜨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이 과다 송금된 45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과 C이 함께 호텔 비품을 훔친 행위는 '합동하여' 절취한 것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C이 구치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보아 그 형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피고인 B은 마약 관련 집행유예 실효 및 징역형 복역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벌 외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된 마약류 및 그 대금은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피고인 B과 C에게 마약류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이나 관련 물품에 대해 몰수 및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인식: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소지, 광고 등 모든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끊기 어렵고, 재범 시 가중 처벌되므로 절대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다 송금 시 대처: 계좌에 예상치 못한 금액이 과다 송금되었다면, 이는 타인의 재산이므로 절대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송금한 곳이나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 및 재물손괴의 결과: 사소해 보이는 물건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르는 절도는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수사기관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술 시 신중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즉시 정정해야 합니다. 구금 중 폭력행위의 가중 처벌: 구치소나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는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이는 재판 중인 다른 범죄에 대한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없거나 피해가 심각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