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설립하고 운영하던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D와 E가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출근부 등을 제출하여 부산 금정구청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818,110원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B 주식회사에는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B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D와 E를 마치 참여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낸 출근부 등의 서류를 부산 금정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D와 E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24,818,110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았고, 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법인인 주식회사 B 또한 대표이사 A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전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와 양형 조건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수년간 총 2천4백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 환수금을 전액 납부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A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며, 즉시 집행을 위한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거짓 신청 등): 이 조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A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법인인 주식회사 B도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 A가 과거 음주운전죄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산형의 가납판결):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형에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그 목적과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사회적기업과 같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은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자금을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출근부, 급여대장 등)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허위 기재는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는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급여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부정 행위는 법인에게도 형사 책임(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므로, 기업 차원에서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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