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 및 투약 누범 기간 중 반복적 범행으로 항소한 피고인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유지한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하는 등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범죄로 인한 이득금 110만 원을 몰수 및 추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제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동종 누범 상태, 범죄 경위 및 전력, 그리고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2년 6월과 110만 원의 몰수 및 추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