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와 B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 과정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천 회에 걸쳐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대부업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약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점,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전과 및 피고인 B의 집행유예 중 범행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