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미승인 차량튜닝 운행을 하고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 사문서 위조를 한 사건, 2년간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을 회복시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는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하며, 새로운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 구금 생활 기간,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요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