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도주치상 무죄 판단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벌금 1,2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1,200만 원은 유지되었으나, 도주치상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을 사고 장소로부터 약 30~40m 떨어진 곳에 정차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하차하지 않았으며 119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원심의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현장 정차 및 조치 미흡이 '도주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200만 원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운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200만 원)을 유지한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200만 원 형은 유지되었으나,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기한 사실오인 주장(도주치상 혐의 무죄 판단의 부당성)과 양형 부당 주장(음주운전 벌금의 과소함)이 모두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야기자로서 신분을 숨기거나 도주하려는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후 약 30~40m 떨어진 곳에 정차하고 경찰 출동 시까지 하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이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는 양형 법리를 적용하며,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 구호 및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정차했거나 119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도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고 전후 행동 전반과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피해 정도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