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무릎 부상에 대한 장해등급 인정 기준 다툼 판결

원고 A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의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 동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무릎 동요 정도가 더 심각하여 최소 제10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과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원고의 후방동요는 5mm 이내로 판단하고 전방동요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제12급 제10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우측 무릎을 다쳐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한 기관

분쟁 상황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2018년 7월 5일 회사 시공 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져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년 7월 6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요양했습니다. 요양이 끝난 후 2019년 4월 3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9년 5월 7일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 동요가 심하게 격렬한 노동 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0호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를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 통보하자, 원고는 자신의 장해 정도가 제10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2급으로 인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 동요 정도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제12급 제10호보다 높은 제10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히, 후방동요와 전방동요의 인정 범위 및 그 정도가 장해등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
3.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적용한 내부 지침(재량준칙)의 적법성과 이 사건에서의 적용 타당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5월 15일 원고에게 결정 통보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우측 무릎에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후방동요는 최대 5mm 이내이며, 전방동요는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의료 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지침에 따라 제12급 제10호로 결정된 것이 적법하며,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가. 다리의 장해 8)​: 다리 관절의 동요가 있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노동에 지장이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제8급 제7호,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제10급 제14호,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제12급 제10호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 내지 제8항: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장해등급 결정 및 급여 지급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기존 장해까지 모두 고려하여 부여하지만, 장해급여 지급 시에는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4. 재량준칙의 존중 원칙: 근로복지공단이 동요 관절과 관련된 장해등급 결정을 위해 마련한 '세부기준'(이 사건 지침)은 법령에서 정한 불확정 개념의 적용에 있어 판단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다리 동요의 정도를 경도(35mm), 중등도(610mm), 고도(11mm 이상)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학적 진단의 중요성: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의료기관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 소견, 특히 스트레스 엑스레이(Stress X-ray)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단 지침의 이해: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지침(재량준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침은 동요 관절의 불안정성 정도(예: 35mm는 제12급, 610mm는 제10급, 11mm 이상은 제8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합니다. 이 지침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존 장해의 고려: 만약 업무상 재해 이전에 이미 다른 원인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장해등급 산정 시 기존 장해까지 모두 고려하여 등급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 지급 시에는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인과관계의 입증: 특정 상병(예: 후방십자인대 파열)으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다른 장해(예: 전방동요)를 주장할 경우, 그 장해가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 장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5.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장해등급은 단순히 의학적 수치뿐만 아니라, 해당 장해가 실제 노동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고정장구 착용이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