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이 아파트 분양 자격이 없는 피고 B 명의로 위장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적법한 분양권이 없어서 원고가 피해를 본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소장을 받고도 본질적인 답변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가 위장전입을 통해 부정하게 분양받았고, 이후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 B는 원고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부인하며, 피고 C와의 공모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B가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