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의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라뮤에뜨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였고, 이 결과물이 최종 설계 변경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른 잔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허위로 체결되었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제출한 용역 결과물이 기한 내에 완성되지 않았고, 실제 설계 변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 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고, 원고가 연장된 기한 내에 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의 용역대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피고가 계약이 허위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계약을 이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